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410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되는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사항 <개정 2014.9.30.>
2.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 <개정 2014.9.30.>
3.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 <개정 2014.9.30.>
4. 「기초연금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항 <신설 2014.9.30.>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4.9.30.>
6.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9.30., 2015.10.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5.>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한다. <개정 2015.10.5.>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군 소속 공무원
4.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5.10.5.>
④ 삭제 <2014.9.3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해당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나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에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4.9.30.>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9.30.>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사람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