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296

이 조례는 산청군 농ㆍ특산물 판매장과 산청군 친환경농업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ㆍ특산물”이란 군민 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산물, 임산물, 특산물 및 공산품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생산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말한다.
3. “판매장”이란 농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유통센터”란 친환경농업농산물 판매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① 판매장 및 유통센터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장 :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2605번길 11일원,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897 <개정 2017.12.26.>
2. 유통센터 :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915
② 산청 농ㆍ특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해 판매장 및 유통센터를 제1항 각호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판매장과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특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가공 및 전시ㆍ판매ㆍ판촉ㆍ홍보
2. 농ㆍ특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시장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
3. 농ㆍ특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정보교환
4. 생산농민등과 소비자간 직거래 알선
5. 농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① 판매장과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특산물, 가공식품, 관광기념품 및 공예품
2. 군내에서 생산되는 약초ㆍ임산물
3. 군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② 유통센터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취급 하여야 한다

① 판매장과 유통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판매장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가 우수한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③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입찰시 같은 조건의 경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고 입찰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한다.
④ 사용료 산정 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때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사용 수익ㆍ허가를 받은 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⑥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⑦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제7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2.26.>

①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판매장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비는 수탁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다만, 판매장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판매장과 유통센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판매장 및 유통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2.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4. 그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판매장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