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70210

이 규칙은 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ㆍ제조, 용역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각 부서, 의회사무과 <개정 2023.12.28.>
나. 군의 직속기관 <개정 2020.10.15.>
다. 읍ㆍ면사무소
라. 군 출연ㆍ출자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개정 2012.12.31.>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개정 2012.12.31.>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신설 2012.12.31.>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개정 2012.12.31.>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개정 2012.12.31.>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개정 2012.12.31.>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개정 2012.12.31., 2024.5.9.>
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되는 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개정 2012.12.3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2.12.31.>
나. 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주택법」제24조제1항,「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개정 2012.12.31.>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2.12.31.>
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12.12.31.>
4. 공사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설 2012.12.31.>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사업 <개정 2012.12.31.>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신설 2012.12.31.>
3.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12.31.>
4.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제조ㆍ구매 사업 <신설 2012.12.31.>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신설 2012.12.31.>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에 한한다) <신설 2012.12.31.>
7.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신설 2012.12.31.>
8.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경상남도의 의무적 계약심사 대상사업 <개정 2012.12.31.>
9.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2.31.>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에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미산입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