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자치법규 206999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3. 24, 09.9.14. 2019.12.31., 2021.12.23.〉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09.9.14>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09.9.14>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08.3. 24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08.3. 24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08.3. 24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08.3. 24, 09.9.14〉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08.3. 24〉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08.3. 24〉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08.3.24, 09.9.14〉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08.3. 24〉

① 의원이 제2조 및 제3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윤리심사 대상 의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09.9.14>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이 규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사천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③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5.3.2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3.20.>]

<본조신설 2019.12.31.>
① 의원은 시 및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3.20.>
1. 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진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③ 삭제 <2025.3.20.>

[제8조에서 이동 <2025.3.20.>]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1., 개정 2021.12.23., 2025.3.20.>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본조신설 09.9.14><종전의①항 이동2019.12.31 개정 2019.12.31., 2021.12.23., 2025.3.20.>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신설 09.9.14><종전의②항이동2019.12.31. 개정 2019.12.31.>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09.9.14><종전의③항이동 2019.12.31., 개정 2019.12.31.>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5.3.20.>

[제5조에서 이동 <2025.3.2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3.20.>]

① 의원은 「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ㆍ어업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09.9.14, 개정10.2.26,10.5.17, 2025.3.20.>
② 의원은 사천시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3.20.>
1. 삭제 <2025.3.20.>
2.<삭제 2010.5.17>

[제6조에서 이동 <2025.3.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3.20.>]

.<본조신설 2019.12.31.>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사천시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3.20.>]

[종전 제8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5.3.20.>]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를 따른다.<개정 2021.12.23., 2025.3.20.>
1.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겸직 등 금지 및 신고의무 위반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4. 제4조에 따라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위반
5.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삭제 <2025.3.20.>

[본조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