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자치법규 2069916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5.>

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25.>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2018.2.28.>
③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할 경우에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되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으로 한다. <개정 2005.10.25.>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개정 2005.10.25.>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3. 국가 및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퍼센트
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7.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로로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100퍼센트
9.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 50퍼센트
②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재해로 인하여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
2. 재해로 인하여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3. 재해로 인하여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30퍼센트
③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하천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준용하며,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제1항과 같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ㆍ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0.25.>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 <신설 2005.10.25.>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고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