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자치법규 2069915

이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0.29.>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14.10.29.>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4.10.29.>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결정한다. <개정 2014.10.29.>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29.>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4.10.29.>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4.10.29.>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송사건의 경우 1명당 40,000원 이내 <개정 2014.10.29.>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40,000원 이내 <개정 2014.10.29.>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