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9879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4.>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8.18., 2023.5.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개정 2008.8.18.>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08.8.18.>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08.8.18.>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개정 2006.8.23> <개정 2008.8.18.>

①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8., 2023.5.4.>
② <삭제 2006.8.23.>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4.>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