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760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19.12.31.>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8.>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해당연도 시세의 6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기준액을 초과 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07.7.20 개정 15.10.06>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2.31.>
1. 신청 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학교장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6.>
1. 법령과 예산의 보조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12.31.>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8.10.8>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양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10.06., 개정 2020.12.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2024.7.15.>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관광해양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다.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5명
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주관부서장이 된다. <개정2008.10.8., 2015.10.0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0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10.8.>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삭 제> <2015.10.06.>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당초예산(안)이 사천시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8.10.8, 2019.12.31.>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과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06, 2019.12.3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8., 2015.6.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