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069434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06.09> <단서삭제 2009.12.14>
1. 삭제 <2003.06.09>
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6.09, 2009.12.14>
3. <삭제 2009.12.14>
4. <삭제 2009.12.14>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