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기획업무규칙자치법규 2068318

이 규칙은 기획조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9.>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 장기계획 : 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 : 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3. 기본 운영계획 : 1회계 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 계획을 말한다. 5. 순 기 :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제과정에 관한 시간 계획을 말한다. 6. <삭제 2003.6.19.> 7. <삭제 2003.6.19.>

기획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장ㆍ중기계획
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3. 분기시행계획
4. 물자수급계획
5. 2개 담당관ㆍ과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 <개정 2022.12.16.>
6.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① 기획순기는 별도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6.19.>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시책계획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음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장ㆍ중기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장ㆍ중기계획과 기본 운영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전호 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본 예산, 추가경정예산,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본운영계획에 입각하여야 한다.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얻은 후에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22.12.16.>

기본운영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항 단위 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체제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 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 ② 재무회계과장은 전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관 항별로 세입예상액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12.26., 2020.10.02., 2022.12.16., 2023.1.3.>

① 기획감사담당관은 전조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소요예산을 사정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
② <삭 제>

사업의 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ㆍ중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 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의 관련성
4. 사업의 경중 완급 또는 사업별 중요도
5. 사업 효과의 소요 경비와의 타당도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각 담당관ㆍ과장 및 사업소의 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 에는 사업의 분기별 목표량과 시행시기 및 예산액을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받아 읍면 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

읍면에 대한 시책상의 지시는 부군수의 결재를 얻어 종합시달하여 야 하며 사업착수 후의 산발적 시달은 이를 억제한다.

① 기본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은 지체없이 소관 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군 수의 결재를 얻어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

기획감사담당관은 기본운영계획, 분기별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 및 세출예산 월별지출 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자금수급 계획서와 예산배정 계 획서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변경 실시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기본운영계획의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 로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국가정책의 변동에 기인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4.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액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 5. 관련된 타 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경우 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

기본운영계획 수정안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종합 조정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

내지제29조 <삭제 2003.6.19.>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군단위의 국토건설종합계획은 본 규칙에 의한 군의 장기 및 중기, 기본 운영계획의 일부로서 상호간에 일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