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자치법규 2068213

이 조례는 부안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도모를 위하여 부안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부안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부안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개정 2025. 3. 10.>

복지관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364번지 안에 둔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노인복지 증진시설
2. 장애인복지 증진시설
3.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시설
4. 취미ㆍ기술교육 등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5. 영ㆍ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
6. 구내식당, 이ㆍ미용실, 목욕탕 등 이용자 편익시설
7. 그 밖에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5. 3. 10.>

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복지관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관리를 했을 때

① 복지관의 사용자는 군민으로 하며,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지관의 사용허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여성ㆍ 노인ㆍ장애인단체가 공익상 사용할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할 경우
4. 「영ㆍ유아보육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의한 보호대상자가 사용할 경우 <개정 2025. 3. 10.>
5. 국가보훈대상자가 사용할 경우
6.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시설 유지ㆍ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할 경우 복지관의 시설 유지ㆍ관리비용 및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관계법령과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