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8063

이 규칙은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부안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 [제목개정 2020.8.14.]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단, 부안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따라 일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

① 군수는 채무자가 상환기간이 지나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4.>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삭제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삭제 2020.8.14.>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안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부안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부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