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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자치법규 206792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부안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조례 제1847호, 2008. 3. 26 조례 제1856호, 2019. 5. 10, 2021.12.31.>

제2조

위임사항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3. 26 조례 제1856호, 2019. 5. 10, 2021.12.31., 2022. 5. 3.>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5. 10>

제4조

권한의 책임과 명의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0, 2008. 3. 26 조례제18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