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67892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 발전수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타 회계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