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727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밖에 오수ㆍ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으면 이를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기간을 정하여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일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기간 외에 특별히 청소를 요청하면 이를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2.12.20.>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뇨의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려면 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19.11.11.>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오지ㆍ벽지 등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7.3.>
② 삭제 <2019.11.11.>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 및 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대행업자가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거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9. 11. 1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다른 법에서 보호받고 있는 차상위계층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사태 선포 및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밖에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12.20.>

① 분뇨처리수수료는 수거식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9조의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분뇨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 분뇨처리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관할구역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하려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를 신청한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이라도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이나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애완용 등으로 사육하거나 동물병원 등에서 진료, 보호하는 가축<개정 2012.12.20.>

구청장은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1. 11.]

구청장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으면 해당 단체와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ㆍ운반 또는 청소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