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585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모든 구민들이 흡연의 유해환경에서 보호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 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 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 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9.30.>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개정 2025.9.30.>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 3. 11., 2025.9.3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 관할 버스정류소 <개정 2019. 3. 11., 2025.9.30.> 4. 삭제 <2019. 3. 11.>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따른 해수욕장 <개정 2025.9.30.> 6.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7.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8. 그린레일웨이 <신설 2019. 3. 11.> 9.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19. 3. 11.> 10.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9. 3. 11.> 11.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함) <신설 2025.9.30.> 12. 그 밖에 구민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9. 3. 11., 2025.9.30.>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공개공지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ㆍ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공개공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작성한 것으로 한정함) 3. 해당 공개공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의 구청장이 금연구역 지정ㆍ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신설 2025.9.30.>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구의원 포함)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민설문 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 장소와 범위 등 지정사항을 구 공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9.30.>

①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소유자등’이라한다)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9.30.>
1.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25.9.30.>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 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할 것 <개정 2025.9.30.>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9.30.>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삭 제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