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638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4. 1. 1., 2014. 3. 19., 2017. 5. 31., 2020. 1. 1., 2020. 5. 27., 2020. 7. 15., 2023. 12. 27.>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6.> 5.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4. 1. 1> 6.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4. 3. 19> 7. 「부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 건강 기본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9.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0.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29.> 11.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1.12.29.]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2. 28.>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2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위생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8. 9. 15, 98. 11. 19, 99. 12. 3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조 제목 변경 2021.12.29.]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21.12.29.>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