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66314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9.26, 2009.9.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 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이에 따른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 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 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9.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에 올라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9.10> 4. 1인이 연간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9.10>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 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ㆍ징수및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