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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66294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제3조

<삭제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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