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18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22.1.13,2024.4.2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1.13,2024.4.22.>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28, 2015.2.17,
2015. 11.10, 2019.2.15.>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12.28> <개정 2022.1.13>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종류는 운임 및 일비 및 숙박비 및 식비 및 준비금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지급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5.11.10, 2019.2.15, 2022.1.13 >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2.27.> <개정 2024.4.22.>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2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4.22.>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