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17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로서 출석ㆍ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확인 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일, 출석요구일 등의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우송 한다.

① 의장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ㆍ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① 선서는 별지의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ㆍ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ㆍ감정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 또는 사무과 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1998.11.16>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 등을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받은 처벌 이외는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에서 증ㆍ진술한 증인 등이 제3항의 규정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2005.9.26>

① 제2조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ㆍ감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ㆍ감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의장이 통보 등 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지방자치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9.26, 2022.1.6>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ㆍ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ㆍ감정인이 허위의 증언ㆍ감정을 한 때에는 의장이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인ㆍ감정인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