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66120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해당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소송사건은 해당 사건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되, 기획감사실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구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참가인 및 소송 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 이유서 및 사건 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21.3.12.>

① 제소 등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개정 2023.6.30.>
4. 고문변호사의 의견
② 제소 등이 있은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등에는 소송주관부서와 협의 후 제소 등을 취하할 수 있다.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 제기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등 결정 시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위임장(별지 제1호서식) 또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한다.
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응소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민사단독사건(소액사건 포함), 행정소송사건인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 구에 직접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⑤ 제4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기획감사실장에게 대리인으로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요청을 받은 기획감사실장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에게는 착수금 등의 행정심판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행정소송 사건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3.12.]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3.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 제출
4. 선고내용 중 특히 가집행 부분에 대한 대처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소송 진행 사항
2. 지정된 변론ㆍ선고 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개정 2021.3.12.>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송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등 결정 시 소송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명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담당주사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명한다. <개정 2021.3.12>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소송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에 대한 의견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출석(현장검증 안내) 및 입회보고(별지 제6호서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소송수행자)이 요구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심급별로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다.
② 제8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에 의한 소송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는 선고 내용을 기획감사실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 결정을 득하도록 조치한다. <개정 2021.3.12.>

① 기획감사실장은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발급 받아 소송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유권 등기이전 절차 이행 또는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및 채권 확보
4. 강제집행절차의 이행. 다만, 강제집행 등에 필요한 비용이 회수할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3.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비용이 개인별 소송비용부담액 보다 많은 경우
4.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다만, 포상 또는 표창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판결 내용, 소송대리인 및 소송주관부서 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상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검토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등의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상소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 등의 이유가 명백하고 주장할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패소판결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기획감사실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집행한다. 다만,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송주관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23.6.30.>
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이 기획감사실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 징계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30.>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
⑤ 패소의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따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8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통보받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인 공무원과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3.6.30.>
③ 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이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 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가집행 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1.3.12.>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2. 판결문 정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1.3.12.>
4.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 <개정 2021.3.12.>
5. 통장사본 <개정 2021.3.12.>
6. 합의서(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1.3.12.>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 소속부서의 장(이하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퇴직 또는 전출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확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받아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선임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2023.6.30.>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획감사실장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기획감사실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직접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③ 제1항에 따른 구청장의 사전승인 또는 소송대리인(변호인) 선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제23조에 규정된 비용회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소송비용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④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착수금 등 소송비용을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3.12.>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30.>
1.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수사단계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까지 [본조신설, 2021.3.12.]

①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대리인 등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2023.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한 직무관련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3.12.>
③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22조에서 이동, 2021.3.12.]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2.]

제21조ㆍ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지원 받은 비용을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