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877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6. 29., 2019. 9. 25.>

부산광역시 자유회관(이하 “자유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113-10(초읍동)에 둔다. <개정 89. 6. 29., 2012. 7. 11., 2019. 9. 25.>

자유회관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89. 6. 29., 2019. 9. 25.>
1.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전시물의 전시
2.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집회
3. 그 밖에 집회를 위한 대관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유회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로부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ㆍ운영 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9. 25.]

자유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9. 9. 25.]

① 시장은 자유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 1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 9. 25.>
② 자유회관 시설 중 주차장의 이용요금 및 징수방법은「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 9. 25.>
③ 수납된 사용료는 자유회관의 관리운영비에 충당하고 연도별로 결산서를 익년 1월 내에 시장에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89. 6. 29., 2019. 9. 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전시ㆍ공연ㆍ행사: 면제
2. 제1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ㆍ공연ㆍ행사: 면제
3.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전시ㆍ공연ㆍ행사: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본조신설 2019. 9. 2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자유회관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시설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9. 9. 25.]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유회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89. 6. 29., 2019. 9. 2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