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자치법규 2065346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제구 중장기적 지역발전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내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ㆍ「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ㆍ「건축법」에 의한 건축 지역내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수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유재산 매각수입
2. 일반회계 출연금
3. 국ㆍ시비 보조금
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주민복지시설, 문화 및 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2. 국가유산보호 및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개정 2024.7.1.>
3.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신설 2014.12.12., 개정 2020.3.27>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0.11.>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구 소속 국ㆍ실장, 기금운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을, 구의회 의원은 구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예산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25, 2022.10.11.>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민간전문가 자격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