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6468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5.2>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5.2>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