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자치법규 2064385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09.5.25>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5., 개정 2023.4.5.>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5.25., 2023.4.5.>

삭제 <2023.4.5.>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5.25>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5.25>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적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2023.4.5.>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5.25., 2023.4.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25>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25, 2015.5.21., 2023.4.5.>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3.4.5.> [시행일:2023.4.27.]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5.]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2023.4.5.>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아니하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2015.5.21>
③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5.25>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시행일:2023.4.27.]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25>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23.4.5.]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5.]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4.5.>]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5.]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4.5.>]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4.5.]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4.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4.5.]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4.5.>]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25>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또는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제13조에서 이동 <2023.4.5.>]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5.25>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제14조에서 이동 <2023.4.5.>]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4.5.>] [전문개정 2023.4.5.]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구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5.25., 2023.4.5.> [제16조에서 이동 <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