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431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장, 상임위원장, 의원 및 사무과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이하 “진정서”라 한다)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접수한다. <개정 2008.12.17> ②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한다. ③ 사무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 처리부를 비치하고 진정서 처리 상황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08.12.17> ④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① 의회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담당 전문위원은 회부된 진정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진정서 처리전을 작성한다.
2. 검토한 진정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과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08.12.17>

사무과장은 의장의 결재 후 진정서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중요한 진정에 대하여는 그 처리 상황을 관련 상임위원회 및 의원에게 통보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 참조ㆍ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08.12.17>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 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 및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뒤에 제출한 진정서 6.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개정 2008.12.17>

① 진정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정 내용상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그 진행 상황을 중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