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4233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구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성과관리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구정업무의 성과와 정책품질 및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3장 성과평가

ⓛ 성과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과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한다.

① 성과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
1. 구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으로 하되, 의회사무과는 제외한다.
2.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추진과정 및 달성도를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와 성과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중간평가는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구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성과평가위원회

① 구청장은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6.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서 본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4.5.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13.8.1>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성과평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대상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구 행정포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성과급 지급, 예산지원 및 인사 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