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224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3.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사방사업법, 토지이용규제법 등)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산림과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ㆍ사방사업ㆍ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 2018.12.31., 2025.7.1.>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원산림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산사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사임 또는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제7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