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6396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23.12.26>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6.> [전문개정 2016.2.1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