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914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ㆍ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9.6.10, 2022.2.4.> [본조전문개정 1991. 4. 8]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조례ㆍ규칙의 공포는 사하구청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8.29, 2009.6.10>
② 조례ㆍ규칙을 제외한 예산의 고시는 공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8.29>

① 조례ㆍ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ㆍ규칙을 게재한 공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
② 조례ㆍ규칙을 제외한 예산의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날,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 <개정 1995.8.29>
③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