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63875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5.>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라 조성한다.
② 기금의 용도는 영 제26조의4를 따르며,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2.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지원
3. 자활 성공수당 지원 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9. 6.28.>
4.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지원 <신설 2019. 6.28.> [전문개정 2015.5.13]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13>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기금은 제3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 사업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개정 2015.12.30>
2. 법 제18조의 자활기업 <개정 2015.5.13>
3. 영 제9조의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5.12.30>
4. 영 제12조의 자활사업실시기관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 단체 <개정 2015.5.13>

제5조의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2조에서 정한 사업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4.30, 2015.5.13, 2019. 6.28.>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③ 삭제 <개정 2010.4.30>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목개정 2015.5.13]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 구 금고 은행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신설 2010.4.30, 개정 2015.5.13, 2022.11.15.>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이하 이 조에서 “이차보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5.5.13>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5.1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5.13> [제목개정 2015.5.13]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4.30>
1. 제3조의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5.13>
1. 기금수입징수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재무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지출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
4.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 <개정 2015.5.13>
②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집행절차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5.13>

<삭제, 2019.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