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804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7., 2024.3.26>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9. 17., 2024.3.26.>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체육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개최,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본조신설 2021. 9. 17.]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2.28.,2024.3.26.>
1. 삭제 <2024.3.26.>
2. 삭제 <2024.3.26.>

①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8.11, 2024.3.26.>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4.3.26.>

① 구청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하루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2.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삭제 2018.12.31.>

①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파손, 망실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 9. 17.>
⑤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설치한 시설은 사용 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 체육시설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