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729

이 조례는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등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에 대한 지침과 예산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과 관련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함에 수집ㆍ보관 중인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업무 총괄 및 수집ㆍ보관은 구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거함 설치 및 관리의 경우 설치 장소가 약국과 보건소인 경우는 구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등 그 밖의 장소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④ 구 소재 약국의 약사, 구 보건소장, 동장,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은 수거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 보건소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구 약사회장은 구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