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63512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2.>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9. 1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