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3358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0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①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7.12.2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수영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17.11.02.>
6.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17.11.02.>
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의 영업을 하려는 자: 별표 1
2. 제3조제2항의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 별표 2 [본조신설 2017.12.28.]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영업 공간의 시설물을 옥내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2층 이상의 공간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28.>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사항 개선 지체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8.>

제3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