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자치법규 2063109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6.6.15, 2012.3.12>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5.1>
1. 재정운용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37조의3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자문에 답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2.3.12, 2015.5.1, 2026.8.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9.5.29>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5.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 12. 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6.15, 2012.3.12>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ㆍ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8.1>

기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