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063003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20.6.3>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6.3>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6.3>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3> [제목개정 2020.6.3]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