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97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9. 26, 2005.8.1, 2007.9.13, 2007.12.31., 2021.12.31., 2023.6.7.>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94. 9. 26., 2023.6.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7.>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4. 9. 26., 2023.6.7.>
1. 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5.8.1., 2021.12.31.>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3.6.7.>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