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456

이 조례는「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7.12, 2015.8.12., 2025.7.16.>
1. 광고탑, 광고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디자인노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0. 7.12>
3. 구청장이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비 가리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2호를 제3호로 개정 2010. 7.12>
4.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2미터 이상의 유효 보행폭을 확보하고 보행 안전에 위협이 없는 것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과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0.31, 2010. 7.12, 2015.8.12.>

삭제 <2010. 7.12>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의 도로의 점용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8.12.>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10.31, 2015.8.12.>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