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353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8>

①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자기부담비율이 단위사업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미만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6. 6.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6. 8, 2017. 9. 27>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지원 사업<개정 2017. 9. 27>
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개정 2017. 9. 27>
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을 설치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개정 2016. 6. 8>

① 부산광역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8>
②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8>
1. 공사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개정 2016. 6. 8>
2.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개정 2016. 6. 8>
3. 운영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개정 2016. 6. 8>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6. 8>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ㆍ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6. 8>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ㆍ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6. 8>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