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062005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 장치 등의 물리적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23.8.1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3.8.11.>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8.11.>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3.8.11.> [현행 제4조에서 이동]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동래고을 및 동래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 제5조에서 이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방범시설 등의 설치 지원과 같이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8.11.>

<개정 2023.8.11.>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3.8.11.>
2. 제5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3.8.11.>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에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개정 2015.5.19., 2023.8.11.>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경찰서,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8.11.>
①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동래고을 또는 동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3.8.11.>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과 구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8.11.>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취약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