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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61841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과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10.4.]

제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삭제 2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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