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61662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2021.12.23.>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①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9.>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9.>

제3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