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1377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 삭제 <2020.6.5>
4. 기타 수입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단,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시설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3. 삭제 <2020.6.5>
4. 삭제 <2020.6.5>
5. 기타 주차관련 사업

<삭제 2015.11.16.>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옮겨 놓는다.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서 계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시행일:2019.1.1]

[본조신설 2018.9.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8.9.7>]<개정 2023.9.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