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1211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적과 성과중심의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구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주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구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구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4년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2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전년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정 및 변경은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종합ㆍ조정한다.<개정 2018.12.17, 2020.6.19, 2022.10.4, 2024.6.5.,2025.12.31.>

① 성과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과평가의 대상 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한다.

① 성과평가의 대상(이하 “성과평가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0.01, 2020.6.19, 2022.10.4, 2024.6.5.〉
1. 구청의 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
2. 기관장이 5급 이상인 직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
② 구청장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② 구청장은 해마다 2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계획을 성과평가대상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정기평가는 반기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반기평가는 반기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추진과정 및 달성도를 정량평가 실시하고, 종합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와 성과 및 역량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성과평가대상은 성과평가에 따른 추진실적을 입력주기마다 10일 이내에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반기평가는 반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3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구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시평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성과평가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성과평가대상에 대한 현장조사 등

구청장은 정책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4급 이상 공무원과 성과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개정 2018.3.9>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성과평가대상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구 행정포탈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 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성과급 지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