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1093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6.19, 2022.10.4, 2024.6.5., 2025.12.31.>
1.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2. 직속기관,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및 동장
3.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 행정재산 :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임야 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외의 공유재산 : 재무담당관<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남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 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을 신청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7조제1항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① 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가격포함)
5. 삭제 <2020.12.23>
6. 삭제 <2020.12.23>
7. 삭제 <2020.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구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①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9.>
1.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8.9.>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8.9.]

조례 제23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4조제4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7.>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예상되는 매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의 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교환에 필요한 사항

영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을 매입ㆍ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가격 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토석의 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재산의 매입ㆍ매각ㆍ교환ㆍ양여 및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6.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7.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9호서식
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20호서식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삭제<2026.8.12.>

① 조례 제6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개정 2018.3.9,2020.6.19, 2022.10.4, 2024.6.5.,2025.12.31.>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담당관
나. 물품출납원 : 재무담당관 물품관리업무팀장
다.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ㆍ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ㆍ과의 물품관리업무팀장(단, 청사 관련 물품 및 차량은 청사관리업무팀장, 통신 및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은 통신업무팀장, 전산 관련 물품은 전산업무 팀장)
2. 보건소ㆍ동
가.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팀장
3. 부산광역시남구의회
가.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보건소ㆍ동에 있어서는 보건소ㆍ동의 장이,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6.5.>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조례 제63조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65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66조제2항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30조에 따라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조례 제68조제3항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하는 남은 물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 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려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의 승인을 얻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9, 2022.10.4,2025.12.31.>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40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 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서, 관보, 부산시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① 구청장은 본청 또는 보건소ㆍ동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6.19, 2022.10.4, 2024.6.5.,2025.12.31.>
1.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2. 기획조정실장ㆍ보건소장 : 단가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3. 물품관리관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②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 제78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80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81조에 따른 표준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 및 출급증 : 별지 제27호서식
2. 반납 및 인수증 : 별지 제29호서식
3.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 별지 제34호서식
4.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 별지 제35호서식

조례 제83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84조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85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39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0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조례 제88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