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0748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함에 있어서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지원사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07.3.15>

이 회계의 세입은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지역지원금, 타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일부개정 2007.3.15., 2026.10.1.>

삭제 <1998. 12. 14>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금고에 설치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