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618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2. 8>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용지환산계수는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2. 8>
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2. 8>
1. 법 제6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3. 영 제70조의3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4. 영 제70조의4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5. 영 제70조의5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 고지
6. 영 제70조의6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7. 영 제70조의7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8. 영 제70조의8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9. 영 제70조의9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 독촉
10. 영 제70조의10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11. 영 제70조의11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