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0182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금곡동)에 둔다.<개정 2012. 7. 11>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9. 2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2제2항제6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21>
2.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신설 2016. 9. 21>
3. 운수종사자의 교양ㆍ취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객 및 화물운송 서비스 증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사용본거지가 부산광역시가 아닌 자동차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로부터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와 운수종사자의 교육일정에 관하여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의 전문성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연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연수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연수원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9. 21>

① 수탁자는 해마다 연수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연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연수원을 정상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